의사 파업 이유 핵심 정리

의사들이 파업 행진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의사 파업 이유를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의사는 왜 파업을 하게 되었는지 파업배경을 살펴봅시다.

현재 진행형인 의사 파업은 '전문의 및 수련의'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파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는 의대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의사들은 근로조건과 보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부담, 장시간 근무, 인력 부족등의 근로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 파업의 첫 번째 이유는 근로조건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기폭제 역할이 된 것이죠.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 통계자료를 통해, 의사 파업의 주체인 '전문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4주 평균 주 80시간'이 훨씬 초과한 근무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휴무 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흉부외과의 근무시간은 타 과목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정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들의 평균월급을 보면, 다른 직업보다 월등한 연봉 수준인 것은 상식인데요.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높은 소득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의사들이 어째서 보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된 이국종 교수는 "연간 10억 원 적자의 원흉'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며,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으로 병원 경영진과 대립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의료공영화로 인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 특정 과목의 병원비는 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는 본인부담금과 급여비가 포함됩니다. 그중 급여비는 우리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을 위한 병원비의 최소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감당하는 비용은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과는 진료를 볼수록 적자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의 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로조건과, 보수 개선이 필요한 의료 과목은 '필수의료과'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 과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사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과목을 선호하게 됩니다. 키메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단순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1일 정부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2월 20일 전문의와 수련의 중심으로 의사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늘, 현재까지 의사 파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1,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사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진료체계가 최대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는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보수 개선, 필수의료과 기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의료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