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처벌 여부, 고소할 수 있을까?

최근 빵집에서 빵 280개를 예약한 손님의 노쇼로 인해 빵집 사장이 손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식당이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시간에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게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는데요. 노쇼 처벌 여부와, 고소가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알아봅시다.

노쇼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단어 그대로 No-show인 것이죠. 노쇼는 "예약부도"라고 불리기 때문에 손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사정상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손님이 예약을 하고 취소도 이용도 하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쇼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4년 5월 23일 동네 빵집에서 123만 원어치를 예약하고 노쇼로 인해 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목차

노쇼 처벌 여부

노쇼에 관한 처벌법이 없더라도 손님의 노쇼 행위로 사업장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 의도적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손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했더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손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노쇼를 했다면 사업주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약날짜가 다가오기 전 식자재를 구입하고, 음식을 만들고, 예약석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즉, 노쇼는 사업주의 금전적인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노쇼 행위는 형법과 민법으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손님이 고의적으로 노쇼한 경우만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단,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업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쇼 예약 보증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마카세 예약 보증금

최근 노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예약 보증금'을 받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예약 보증금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오마카세는 예약 보증금만 5만~1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손님에게 예약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적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손님에게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간주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최대 예약 보증금: 식당과 음식점 같은 외식업은 이용요금의 10%를 예약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요금이 30만 원이라면 3만 원이 예약 보증금이 되는 것이죠.
• 위약금: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부터는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해 사업주는 손님에게 예약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후 2시라면, 오후 1시 이후에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약 보증금에는 허점이 있는데요. 손님이 2시간 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약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식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면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예약 보증금의 대한 성질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님에게 "예약이 확정되면 저희는 식재료를 미리 구입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시면 예약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다"라는 주의사항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노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체	유형	해결기준
사업자	규정 고지 후 예약 취소	예약 보증금 전액 환급
	규정 미고지 후 예약 취소	예약 보증금 2배 환급
소비자	예약 1시간 전 이전 취소	예약 보증금 전액 환급
	예약 1시간 전 이후 취소	예약 보증금 지급 불가

만약 사업자가 예약 보증금에 대한 규정을 손님에게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예약 보증금의 2배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예약시간 1~59분 전 취소한다면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예약 보증금에 대한 규정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는 예약 취소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을 취소해 사업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즉,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약 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노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소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노쇼가 고의성이 있어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약 보증금에 대한 규정이나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것이 좋고, 소비자는 예약시간을 준수하고 예약 취소를 결정했다면 최소 하루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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