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5월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24년 5월부터 병원 및 의원을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참하지 않는다면,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
•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상황
• 모바일 신분증 용도와 발급 방법

목차

1. 병원 신분증 이유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오는 5월부터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것이죠.

예시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건강보험증 대신 가족이나 친구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격 도용'에 해당합니다.

2. 의료 서비스를 부정하게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필요하지 않은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 본인의 건강이나 병력과는 무관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 보건 자원을 낭비하므로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인 건강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건강보험 자원이 소진되고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효과

• 의미 없는 건강보험 자원 소진이 감소하므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자격 도용과 부정 사용이 방지됨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됨.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있게 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

1. 여권
2. 건강보험증
3. 주민등록증
4. 운전면허증
5. 장애인등록증
6. 외국인등록증
7. 모바일 신분증
8. 국가보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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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병원 신분증 예외 사유

사실 의료계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시급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 예외 될 수 있습니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이미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경우 (6개월 이내)
3. 기존 병원에서 치료 중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4.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약국)
5. 응급 상황 및 응급 환자의 경우
6.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경우(재진)에도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실시된 예외 사유는 19세 미만과 응급 환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부터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4. 모바일 신분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병원 신분증 과태료

만약 병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불이익이 있습니다.

• 환자: 진료 및 의료서비스가 거부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의료기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됨.

즉, 내가 신분증이 없더라도 과태료는 내지 않지만 병원 및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과 의원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4. 모바일 신분증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환자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되며,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24, 국민건강보험공단, PASS 앱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홈페이지
• PASS: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기존에 이미 발급받으신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병원 및 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약국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 방문한 경우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정 병원 및 의원을 오래 다닌 어르신분들이라도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5년, 10년 이상 다닌 병원이 있더라도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오랫동안 돌봐주고 치료해 준 의료기관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진 환자도 신분증을 내야 하나요?

초진, 재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응급 환자나 19세 이하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결론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방문하는 병원에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가 거부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으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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