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과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설 구급차는 불법인가요?
사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설 구급차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지입 구급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일부 업체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오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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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필요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병원 간 이송을 위한 환자들의 사설 구급차 이용 횟수는 21만 3,000여 건입니다. 이는 전체 횟수의 90%를 차지하는 비율로, 많은 환자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소방서의 119 구급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까요? 그 이유는 119 구급차의 경우, 응급상황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119 구급차 특성상 관할지역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지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19 구급차는 '병원 간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응급환자가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여기서 치료할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때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사설 구급차가 해당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119 구급차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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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사설 구급차 비용
사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이송처치료 기준'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 10km 미만 | 30,000원 | 75,000원 |
| 10km 초과 | 1km당 1,000원 | 1km당 1,300원 |
|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동승 | 15,000원 추가 | 없음 |
| 심야할증 | 총 요금의 20% 추가비용 | |
- 일반 구급차: 기본적인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준비된 구급차로 일반적인 응급환자가 이용
- 특수 구급차: 특수 의료장비와 의약품, 전문적인 의료인이 동승한 구급차로 심각한 응급환자가 이용
- 의료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심야할증 시간: 00:00~04:00
사설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나뉘는데, 비용뿐 아니라 외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는 초록색 띠와 함께 '환자이송', '환자후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빨간색 띠와 함께 '응급출동'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죠. 특수 구급차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동승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구급차와 다르게 추가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법 행위
사설 구급차 또는 민간 구급차는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간혹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곤 합니다.
- 구급차 내부에 미터기, 신용카드 결제기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 이송처치료 기준이 아닌, 다른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허가받지 않은 지역 외 다른 지역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 미터기를 켜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특히, 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구급차 대기비, 카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불했던 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송처치료 외 부당비용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비용은 환수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부당이득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이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은 10km 미만의 가까운 거리 이동 시 30,000~70,000원 사이입니다. 만약 이송처치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요금을 청구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지불했더라도 추후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