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까지 시행되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투표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또한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라며 의사 총파업이 현실로 일어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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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의사 총파업은 부족한 의사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파업의 연장선입니다. 이후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의료파업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이 시작되었죠.
6월 4일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 중 단, 13명만 복귀했다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도 정부와 의사 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늘 자정까지 시행되는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투표 참여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의사 총파업'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68.4%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오는 6월 17일에 휴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의사 총파업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 활동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총파업 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병원 휴진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즉, 정부의 의료정책을 일부 철회하지 않으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부서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서울대병원은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할 것
- 전공의들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해 현 사태가 악화된 책임을 질 것
- 책임을 인정해 그에 따른 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고 복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상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의사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면서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까지 진행되는 총파업 투표 결과를 두고, 오는 6월 9일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집단 휴진 여부와 총파업 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게 되면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와 치료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핵심 요약
2024년 2월에 발생한 의료파업이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의사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6월 17일 이후 서울대병원에 방문할 예정이거나, 다음으로 밀어둔 치료나 건강검진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총파업이 다가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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