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 계좌이체 실수 대처법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실수를 깨닫고 '아차'했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계좌이체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실수로 이체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5,000건 이상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1,308건이나 됩니다. 즉,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착오송금 건수가 급격하게 늘자 정부는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착오송금
송금인이 착각, 부주의, 실수로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모르는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뜻한다.

목차

1. 착오송금 사례

착오송금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금이 된 거래를 말합니다. 즉, 보이스피싱, 중고나라 사기 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착오송금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2. 최근이체목록을 잘못 선택한 경우
3.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계좌번호는 휴대폰 키패드를 여러 번 눌러 입력하기 때문에 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최근 이체된 목록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0을 더 붙여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착오송금 사례에 포함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으로 실수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알아보기

보이스피싱 발생 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단,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30분 이내,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수취인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의 반환청구를 접수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31일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한 반환율은 90% 이상입니다. 즉, 착오송금 반환청구 후 90% 이상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죠.

반환청구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반환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1. 1차 반환청구: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3. 2차 반환청구: 확보된 수취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4. 지급명령: 만약 반환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자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5. 회수완료: 회수가 완료되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지기 전, 2차 반환청구의 누적 반환율은 2024년 기준 96.2%입니다. 즉,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접수되면 대부분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까지 무시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자금을 회수해 끝끝내 받아내게 됩니다.

회수 비용
착오송금액의 4~18%가 회수에 사용된다. 단, 회수절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회수절차가 짧을수록 비용과 반환받는 시간은 줄어든다.

3. 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금융회사를 통해 1차 반환청구가 진행된 경우
4.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따라서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하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1차 반환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은행을 통해서도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4.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신청은 서울시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직접 준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 증빙자료: 착오송금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신청 방법: 본사 방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 신청접수> 접수증 발급
• 온라인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접속> 신청하기> 반환지원신청> 신청현황 조회

방문신청은 평일 09:00~17: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오후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제출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청방법도 편리합니다.

방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양식.hwp

0.02MB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양식.hwp

0.02MB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hwp

0.11MB

5. Q&A

착오송금 반환청구와 관련해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은행)를 통해 반환절차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취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회수 비용 없이 반환이 가능합니다.

해외은행 또는 해외지점에 있는 국내은행에 착오송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은행이나 해외지점에 있는 국내은행에서 개설되었다면 반환청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닐까요?

1. 착오송금으로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2. 수취인이 휴업 및 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4.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핵심 요약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은행)에 연락을 취해 수취인이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통해 법적인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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