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오늘부터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의대교수들은 사직을 택했고, 전공의들이 면허가 정지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인 3월 25일 사직서 제출을 재차 확인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즉,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의대교수들은 사직을 내고 진료시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면허를 정지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면허정지를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요청하였고 대통령도 이에 수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의대교수 사직 이유
의대교수들이 사직을 택한 이유는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가지면서,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 전공의를 비롯한 전국의 의대교수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일은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날과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반대의 이유로 전국 의대교수들이 사직을 결정한 것이죠. 이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00여 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개원의들은 종합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2,000명에 달하고, 개원의들 또한 정부의 대책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소속으로 의료공백을 채우기 역부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 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금일을 기점으로 의료파업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이유
전공의 면허정지 이유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7,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교수 사직과 맞물려 의료개혁과 관련한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할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다른 방안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부와 협의점을 찾기 위해 의대교수들은 사직을 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와 의사 양측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 일반 시민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양보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