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9일 현재까지 의료 파업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료 파업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들이 의료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의료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디어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가 부족해 이른바 '의료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뉴스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산모의 사망률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부족해 겪게 되는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의사들은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의료 파업 이유
1. 필수의료과 기피
필수의료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사들은 다른 의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의료 과목마다 소득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최대 60% 이상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평균 연봉이 4억 8,000만 원으로 필수의료과임에도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아청소년과는 평균 연봉 1억 800만 원가량으로 같은 필수의료과인데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흉부외과가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과는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사는 고정된 비용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성형외과, 피부과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료와 시술을 할 때마다 이득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해당 과목의 특성상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인 재시술, 재수술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특정 과목은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소외되고 있는 필수의료과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모든 의료 과목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근무환경 문제
2022년 전공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77시간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충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사의 절반 이상은 주당 6일~7일가량 근무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전문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으로 최대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3일 내내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공의 주당 평균시간은 흉부외과는 주당 102시간, 외과 90시간, 안과 89시간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근무시간 초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작정 의료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공공의대 설립 반대
공공의대는 정부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의학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즉, 의료 인력난과 의료 소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죠.
의사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두 가지 주요 쟁점입니다.
공정성 문제
먼저, 공정성 문제는 바로 추천제도 관련 문구 때문인데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부분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별"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공공의대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에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즉, 권위 및 인맥을 이용한 추천 방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복지부에서는 예시를 든 것이라 해명하였고, 공공의대 입학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선발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 부족
의사로서의 전문성은 경력 쌓기,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의대의 운영 계획은 일부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었지만,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의무 복무 이후에도 전문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펠로우 과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의대가 지방에 설립되더라도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은 의무 복무를 마치면 수도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지방 지역에 남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속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인해 기존 대학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신들의 지위와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또한, 공공의대는 국가나 지자체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때문에 의사의 자율성이 감소하고 의학적인 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론
의료 파업 이유는 정부와 의사 간의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으로 인해 특정 의료 과목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된 근무환경으로 의료체계의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담보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정부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는 의사의 상황을 이해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