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해외 제품들이 영향을 받는지, 해외직구 금지 품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해외직구 금지 이유
해외직구가 금지된 이유는 최근 해외직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실제로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쇼핑몰 플랫폼이 등장하고, 해외직구를 통한 물건 구입이 편리해졌지만, 피해사례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안정성 문제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3월 "해외안전정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들 중 일부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Which에서 테무에서 구입한 전기히터 3개의 품목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하지 않아 영국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 유럽완구협회(TIE)에서 테무에서 구입한 어린이용 완구 19개의 품목을 시험한 결과, 베임, 삼킴, 질식, 유해화학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질 낮은 해외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직구 금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Temu), 알리 익스프레스(Alibaba's AliExpress)는 중국 기반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사실 저렴한 가격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데, 배송 기간이 길고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품 안정성 문제가 있다.
2. 해외직구 금지 품목
해외직구 금지 품목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으로 총 80개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지 품목 | 제품 | 이유 |
| 전기·생활용품 34개 | 전기 온수매트, 전기욕조, 배터리 | - 폭발 및 화재 위험 - 건전지: 카드뮴 함량 기준치 초과 |
| 어린이 제품 34개 | 유모차, 카시트, 완구류 | - 질식 사고, 발암물질 검출 - 완구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초과 |
| 생활화학 제품 12개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 - 발암물질 검출 - 분사형 스프레이: 금지 보존제 사용 |
- 카드뮴: 대량의 카드뮴에 노출되면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 여성의 불임, 남성의 정자수 감소 등의 발암물질입니다.
- 금지 보존제: MIT, CMIT 등으로 방부 효과를 위해 사용되지만,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기존 금지 품목
의약품·동물의약품과 무허가 의료기기는 기존부터 해외직구가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들은 여전히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니, 일부 제품들에 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지 품목 | 제품 |
| 의약품·동물의약품 | 영양제, 수면·치료제, 약물 |
| 무허가 의료기기 | 전자혈압계, 보청기, 콘택트렌즈 |
사실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실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통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효과적인지, 아무도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국가인증통합마크)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한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다. KC 인증을 위해선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 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3. 소비자들의 불만
5월 16일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 제품은 국내 제품보다 최대 50~70%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죠.
또한 술과 와인 같은 주류, 골프채, 향수, 낚싯대는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층에서 선호하는 물품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심한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결론적으로 해외 제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 국민의힘 한동훈, 유승민: 해외직구 금지는 과도한 규제이며 무식한 정책이다.
출처: KC 인증 없으면 금지? 혼란 키운 정부의 '해외직구' 발표 / KBS 2024.05.20.
이처럼 소비자들과 정치인도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발표 4일 만에 "국민들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4. 정부의 입장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은 "80개 품목을 일시에 한꺼번에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즉, 해외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위해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품목을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는 제품은 해외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해외직구 제품에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직구 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제품의 위해성 조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다양한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해외직구 금지 철회
대부분의 뉴스 매체사는 해외직구가 철회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철회는 아니지만 현재 해외직구 금지가 아닌 보류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해외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밀고 나간다면,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제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KC 인증이 아닌, 정부의 추가 대책이 있을 경우, 발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직구를 활성화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해외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제품 안정성 문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가 금지되었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의 80개 품목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해외직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