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반납 여부

2024년 5월 20일 정부는 급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고령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는 운전을 못하게 되는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하나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령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의 운전자격에 규제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를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이동권마저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란이 심해지자, 정부는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기존의 고령자라는 표현을 '고위험 운전자'로 대체했는데요. 즉,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죠.

물론, 고위험 운전자에 고령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에서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로 명칭과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운전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혜택 알아보기

고령자
사회제도적 고령자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단,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은 만 55세 이상이다. 그러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장하는 제도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서울시는 70세로 상향)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응 속도 저하: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위험 운전자가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지 능력 저하: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야 감소: 야맹증이 있는 고위험 운전자는 밤에 시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4. 기억력 감퇴: 교통 신호나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정지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체 능력 저하: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체를 움직이기 어렵다면, 긴급 상황에 적절한 운전을 할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물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에 문제가 있어 운전 능력이 떨어지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운전자격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령자도 마찬가지로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운전자격이 제한되거나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로 인해 모든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령자는 운전자격이 박탈되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춰 보행자를 비롯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인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운전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만 65~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반납과 동시에 원동기를 비롯한 모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면허자격을 다시 취득하고 싶다면 취소일로부터 1년 뒤 응시할 수 있다.

발생 배경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22년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만 4,652건으로, 2017년 2만 6,713건에 비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리서치의 "고령 운전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령자일수록 운전 능력이 저하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론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 운전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로 명칭과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운전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라고 해서 모두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노인분들이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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